오늘 2024년도 1월 10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245
앞으로 부동산은 오를까 내릴까에 대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책과 정치로 컨트롤 할수 없는 것이 시장이라는 것은 익히 경험해 우리는 알고 있다.
억지로 억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율에 맡겨 두어야 하는데 정부의 욕심과 정치인들의 본인 이익을 위한 행동들로 흐려지고 있다.
이번 부동산 정책도 총선이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급위주의 정책들만 가득했다.
크게는
1. 재건축 안전진단 생략으로 사업기간 단축 효과(약 3년)
2. 신도시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약 14만호)
3. 지방 준공후 미분양 세제지원(지방 미분양 구입시 주택수에서 제외(85m2 이하, 6억원 이하))
이렇게 세가지로 보여진다.
대출규제 완화와 세제 해택을 통해 수요자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해 보인다.
계속 대출을 묶어 놓는다면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처럼 나중에 돈을 아무리 투입해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와 자재값등이 올라 건축비가 올라간 것을 억제 할수록 쓰러지는 건설업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대출을 해줘도 갚아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비용을 인정하고 분양가가 높아진 만큼 대출도 늘려 줘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 날 것이다.
지금부터 서서히 풀어서 한곳으로 쏠리지 않게 해줘야 한다.
아무튼 우리는 법대로 정책대로 맞춰서 행동 하고 판단하면된다.
이번 정책으로 미분양도 해소 되고 업체들과 실수요자들도 모두 좋은 결과를 낳는 정책이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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